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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위해 봉사' 尹총장 발언 정치권 뒤흔…
    '국민 위해 봉사' 尹총장 발언 정치권 뒤흔들자…與 "본인 위치에 충실하라"

    與 "직분 경계 벗어나지 않는 게 국민을 위한 봉사"홍준표 "여의도 판에서 충분히 통하는 대단한 정치력""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퇴임 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야권 차기 대선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하라"고 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본래 공직자의 자리란 국민께 봉사를 하는 자리"라며 "천천히 생각해 볼 일이 아니다. 지금부.....

    2020-10-24 12:00:46
    2020-10-24 12:00:46
    조선일보 '국민 위해 봉사' 尹총장 발언 정치권 뒤흔들자…與 "본인 위치에 충실하라" [원문보기]
  •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퇴직 간부에 도움 요…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퇴직 간부에 도움 요청...돈은 배달사고 난 듯"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금감원 퇴직 간부를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대표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김모 씨의 권유로 해당 간부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줬지만, 실제 전달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 수사 초기에 김 대표로부터 금감원 퇴직 간부 A씨에게 조사 전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검찰이 .....

    2020-10-24 11:41:55
    2020-10-24 11:41:55
    조선일보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퇴직 간부에 도움 요청...돈은 배달사고 난 듯" [원문보기]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北 공무원 피격,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北 공무원 피격, 인권법 위반”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이 유엔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됐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이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병에 의해 한국 공무원이 총격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며 "이는 민간인은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처럼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탄했다.그는 "북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을 위해 총탄을 사용하는 정책을 즉각 손질할 것을 촉구한다".....

    2020-10-24 11:30:41
    2020-10-24 11:30:41
    조선일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北 공무원 피격, 인권법 위반” [원문보기]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날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내정됐다"면서 "이르면 오는 26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권에서 발의한 공수처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야당 몫 공수처 추천위원이 없으면 공수처 추천위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2020-10-24 11:18:51
    2020-10-24 11:18:51
    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임정혁·이헌 변호사 내정 [원문보기]
  • '고견 감사'라는 靑 조은산 청원답변…野 "…
    '고견 감사'라는 靑 조은산 청원답변…野 "대통령 직접 읽어보기는 했나"

    "살려달라는 국민 외침에 무성의하고 원론적 답변"청와대가 필명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대해 "고견에 감사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야당은 "청와대는 인터넷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5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무7조를 직접 읽어보기는 했는지 궁금해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해산요구 청원, 윤석열 총장 처벌 청원 등 정권의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청원에는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직접 나서면서, 정작 국민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무성의하고 원론.....

    2020-10-24 11:12:26
    2020-10-24 11:12:26
    조선일보 '고견 감사'라는 靑 조은산 청원답변…野 "대통령 직접 읽어보기는 했나" [원문보기]
  • 조국, 윤석열 겨냥 "칼은 잘 들어야 하지만…
    조국, 윤석열 겨냥 "칼은 잘 들어야 하지만 칼잡이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주권재民'이지 '주권재檢'이 아니다"尹총장, 국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이 '어떻게 하면 (조 전 장관이) 선처 될 수 있느냐' 물었다"고 말하기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칼'은 잘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윤 총장의 행동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0-10-24 10:42:17
    2020-10-24 10:42:17
    조선일보 조국, 윤석열 겨냥 "칼은 잘 들어야 하지만 칼잡이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원문보기]
  • [단독] 우리은행 임원 코로나 확진… 경영진…
    [단독] 우리은행 임원 코로나 확진… 경영진도 비상

    우리은행 임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그룹장 A씨는 전날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우리은행 측은 모든 임원들에게 이날 중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안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광석 우리은행장도 코로나19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또 A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여부를 상담하라고 했다.....

    2020-10-24 10:14:09
    2020-10-24 10:14:09
    조선일보 [단독] 우리은행 임원 코로나 확진… 경영진도 비상 [원문보기]
  • 시진핑 "항미원조" 다음 날…丁총리 "유엔,…
    시진핑 "항미원조" 다음 날…丁총리 "유엔, 한국 있게 한 오랜 친구"

    "유엔의 '자유와 평화' 가치 지키기 위해 손 내밀겠다"시진핑은 "中 인민은 침략자를 때려 눕히고,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유엔은 오늘날 한국을 있게 한 오랜 친구"라고 했다.정 총리는 이날 제75주년 유엔의 날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전쟁으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일 때 195만여 명의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우린 함께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지켜냈다"며 "우리 국민은 결코 유엔의 고마움을 잊지.....

    2020-10-24 10:08:01
    2020-10-24 10:08:01
    조선일보 시진핑 "항미원조" 다음 날…丁총리 "유엔, 한국 있게 한 오랜 친구" [원문보기]
  • 현대건설, 포항 남구 최대규모 ‘힐스테이트 …
    현대건설, 포항 남구 최대규모 ‘힐스테이트 포항’ 분양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에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인 ‘힐스테이트’가 지역 내 최대규모로 공급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11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에 ‘힐스테이트 포항’을 분양한다.힐스테이트 포항은 현대건설이 포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최근 남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규모가 큰 대단지로 조성된다. 또한, 당분간 포항 내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인 만큼, 포항의 주거문화를 새롭게 이끌 랜드마크 주거단지이자 새 대장주 아파트로 지역 수요자들에게 분양 전부터 뜨.....

    2020-10-24 10:00:00
    2020-10-24 10:00:00
    조선일보 현대건설, 포항 남구 최대규모 ‘힐스테이트 포항’ 분양 [원문보기]
  • 휘발유 가격 9주 연속 하락세...전국 최고…
    휘발유 가격 9주 연속 하락세...전국 최고가 리터당 1422원

    전국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0.19∼2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331.3원으로 전주보다 3.3원 하락했다.휘발유 가격은 7월 말부터 이번 주까지 9주 연속 떨어졌다. 하락 폭은 6원대까지 커졌다가 최근 4.1원, 3.8원, 이번 주 3.3원으로 줄었다.알뜰주유소 휘발유가 리터당 1302.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SK에너지 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1339.8원으로 가장 비쌌다.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0-10-24 09:43:08
    2020-10-24 09:43:08
    조선일보 휘발유 가격 9주 연속 하락세...전국 최고가 리터당 1422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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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직업도 없이 ‘교회 일’만 했는데…법원…
    다른 직업도 없이 ‘교회 일’만 했는데…법원 “노동 아닌 봉사”

    “제가 무지하고 무지해서 그런 건지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지난 서울 서초구의 반지하 자택에서 만난 서민경씨(60·가명)는 말을 이어가다 여러번 울음을 터트렸다. 남편 김영진씨(61·가명)도 아내의 말을 돕다가 천장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다. 답답한 마음에 말이 뚝뚝 끊어졌다. 2010년부터 8년여간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A교회에 관리집사로 일했던 영진씨 부부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영진씨 부부가 교회에서 ‘일’을 했다는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진씨 부부가 교회나 그 목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봉사’를 한 것일 뿐 ‘근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적힌 법원의 판단에 대해 민경씨는 “목사가 업무 하나하나 지시했다”며 “부부가 생계도 직업..

    2020-10-24 11:39:00
    2020-10-24 11:39:00
    동아일보 다른 직업도 없이 ‘교회 일’만 했는데…법원 “노동 아닌 봉사” [원문보기]
  • [날씨]25일 내륙 아침기온 5도 내외 ‘뚝…
    [날씨]25일 내륙 아침기온 5도 내외 ‘뚝’…서리·얼음 곳곳에

    중양절인 25일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륙의 아침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25일) 전국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고 24일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냉각’에 의해 내륙이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지겠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과 경북내륙, 남부산지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기도 하면서 얼음이 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Δ서울 6도 Δ인천 9도 Δ춘천 1도 Δ강릉 10도 Δ대전 6도 Δ대구 7도 Δ부산 10도 Δ전주 6도 Δ광주 8도 Δ제주 13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Δ서울 18도 Δ인천 17도 Δ춘천 18도 Δ강릉 21도 Δ대전 19도 Δ대구 20도 Δ부산 21도 Δ전주 20도 Δ광주 20도 Δ제주 20도다.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

    2020-10-24 11:37:00
    2020-10-24 11:37:00
    동아일보 [날씨]25일 내륙 아침기온 5도 내외 ‘뚝’…서리·얼음 곳곳에 [원문보기]
  • “돈 더 줄게”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40대 …
    “돈 더 줄게”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호출한 대리운전기사 B씨(27)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그의 몸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줄테니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며 대리운전기사의 중요 부위와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2020-10-24 11:35:00
    2020-10-24 11:35:00
    동아일보 “돈 더 줄게”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원문보기]
  • 타이어뱅크 ‘휠 고의 파손’ 점주 “뼈아픈 …
    타이어뱅크 ‘휠 고의 파손’ 점주 “뼈아픈 후회, 평생 반성할 것”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파손해 물의를 일으킨 타이어뱅크의 한 대리점주가 자필 사과문을 전했다. 타이어뱅크는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에 휠 고의 파손의 당사자인 점주 백 씨의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그는 “피해 고객께 사죄드리고자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입은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것이다”면서 “잘못된 행동으로 모두에게 실망감과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떠나는 내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거듭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춘규 대표 “무관용 원칙, 단호하게 조치” 김춘규 타이어뱅크 대표이사도 같은날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본사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자 재차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가맹사업주인 백모 씨가 고객의..

    2020-10-24 11:24:00
    2020-10-24 11:24:00
    동아일보 타이어뱅크 ‘휠 고의 파손’ 점주 “뼈아픈 후회, 평생 반성할 것” [원문보기]
  • ‘전자발찌’ 50대, 공원서 7살여아 성추행…
    ‘전자발찌’ 50대, 공원서 7살여아 성추행…1심 징역 4년

    어린이공원에서 7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보육원·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출입하지 말고, 가급적 접근도 하지 말 것’, ‘성폭력·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각 80시간 이수할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박씨는 지난 7월11일 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에서 부모가 운동하는 틈을 타 7살 여아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 성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적장애 3급..

    2020-10-24 10:34:00
    2020-10-24 10:34:00
    동아일보 ‘전자발찌’ 50대, 공원서 7살여아 성추행…1심 징역 4년 [원문보기]
  • 美전략사령부 홍보영상에 김정은 등장…“北위협…
    美전략사령부 홍보영상에 김정은 등장…“北위협에 준비완료”

    미국 전략사령부의 공식 홍보영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겼다. 24일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 20일 유튜브 공식 계정에 ‘새로운 미 전략사령부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32초짜리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전략사령부는 영상에서 ‘오늘도, 내일도 준비가 돼 있다(Ready Today, Ready Tomorrow)’라고 밝히며 모든 군인들이 항시 준비돼 있음을 강조했다. 영상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 위원장의 모습이 차례대로 등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2017년 4월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105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사열을 받으며 경례하는 모습이 담겼다.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영상에서 “전략사령부의 모든 군인은 늘 준비가 되어있다. 평화란 우리 전략사령부의 사명이다”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 2’ 발사 영상을 비롯해 스텔스..

    2020-10-24 10:32:00
    2020-10-24 10:32:00
    동아일보 美전략사령부 홍보영상에 김정은 등장…“北위협에 준비완료” [원문보기]
  • ‘무죄 확정’ 이재명 “적폐검찰의 쇼…기쁘기…
    ‘무죄 확정’ 이재명 “적폐검찰의 쇼…기쁘기보다 허탈”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선고가 확정된 심경을 전했다. 이 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 강제 입원 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올렸다. 이어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거짓말을 한 것..

    2020-10-24 10:32:00
    2020-10-24 10:32:00
    동아일보 ‘무죄 확정’ 이재명 “적폐검찰의 쇼…기쁘기보다 허탈” [원문보기]
  • 與, ‘퇴임 후 봉사’ 윤석열에 “직분 벗어…
    與, ‘퇴임 후 봉사’ 윤석열에 “직분 벗어나지 말라”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행보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본래 공직자의 자리란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과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하다가 권력에 의해 좌천됐다면 지금은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좌천되고 있다”며 “무엇을 쫓아왔고, 또 쫓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모를 리가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검찰이 국민의 눈으로 감사를 받는 엄중한 자리지 조직 내부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총장 1인을 위한 무대가 아니다”며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해 달라.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2020-10-24 10:31:00
    2020-10-24 10:31:00
    동아일보 與, ‘퇴임 후 봉사’ 윤석열에 “직분 벗어나지 말라” 쓴소리 [원문보기]
  • 장제원 “대권후보 윤석열 등장 신호탄…잠룡들…
    장제원 “대권후보 윤석열 등장 신호탄…잠룡들 발걸음 재촉할 것”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는 ‘대권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 국감) 15시간의 화려한 (윤 총장의) 단독무대, 여야 법사위원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조연으로 만든 정치 블록버스터였다”며 “야권 정치 지형의 대변화는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금태섭 전 더불민주당 의원의 탈당에도 반색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왜 윤 총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사회) 봉사’ 일수 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해겠느냐”며 “상상하기 싫었던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분간 윤 총장은 미디어에서 사라져 검찰총장의 직분에만 매진할 것으로 보지만 그가 국회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2020-10-24 10:31:00
    2020-10-24 10:31:00
    동아일보 장제원 “대권후보 윤석열 등장 신호탄…잠룡들 발걸음 재촉할 것” [원문보기]
  • 워싱턴대 “내년 2월까지 미국 코로나19 사… 2020-10-24 10:30:00
    동아일보 워싱턴대 “내년 2월까지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50만명”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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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times

  • [Why Times 정세분석 572] 한중간…
    [Why Times 정세분석 572] 한중간 ‘3不정책’ 충돌, 얼굴 벌개진 중국


    [정세분석] 한중간 ‘3不정책’ 충돌, 얼굴 벌개진 중국

    - 이미 사문화된 '3불합의', 중국외교에 당당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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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8:16:37
    2020-10-23 18:16:37
    whytimes [Why Times 정세분석 572] 한중간 ‘3不정책’ 충돌, 얼굴 벌개진 중국 [원문보기]
  • [태영호 의원]‘남관표 대사 종전선언, 이제…
    [태영호 의원]‘남관표 대사 종전선언, 이제는 말해야 한다’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주일본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을 중점으로 남관표 주일대사에게 질의했다. 남관표 주일본 대사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남북미 대화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인사이다.


    ○ 먼저 태영호 의원은 “존 볼턴 회고록에서 일본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며“회고록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종전선언을 말렸고, 이 때문에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종전선언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문을 땠다.


    ○ 태 의원은“일본 총리가 나서서 한반도 문제를 간섭하고, 더 가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을 듣지 않고, 입장을 바꾸는 이런 상황에 대해, 일본측에 대해 적어도 해명이나 추궁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에 대해 남 대사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남관표 대사는“개인의 자서전에 대해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 태영호 의원은“일본 총리가 한반도 문제를 두고, 일부로 미국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이래라 저래라’이야기하는 이 상황, 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본의 의견을 듣고 결심을 채택하는 이 상황을 보며 우리와 일본 미국사이에 내용있는, 그런 진정성있는 그런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어 태영호 의원은“대사님은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한문장 안에서‘워딩을 어떻게 하느냐, 워딩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실질적인 내용 있는 협상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아실 것이다.”며“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연설한 내용에는‘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 국가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10월 2일 북한은‘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밝혔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 태 의원은“북한의 이런 입장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불가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김정은을 만났고, 4.27 선언에 의해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그럼 과연 9월 UN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김정은과‘비핵화를 조치를 먼저 취하고 그것이 종전선언으로 가자’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먼저 합의를한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남관표 대사에게 질의했다.


    ○ 이에 남 대사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이제는 말할 수있는 것 아니냐”며 맞받았아 치며“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북한이 반박할 수 있는지, 북한과 우리 사이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절차와 순서에 대해 대단히 큰 시각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남 대사의 입장을 물었다.


    ○ 남관표 대사는“여러 가지가 고려된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태 의원은“이것이 오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연이어 일어난 일이다.”며“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상반된 입장표명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 태영호 의원은“이번에 새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종전선언은 구속력 없는 정치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에 달던, 안에 들어가서 달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딩 하나하나 떄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현재 문재인 대통령은‘종전선언을 비핵화로 들어가는 문으로 삼자’고 하며 종전선언을 비핵화 앞으로 옮겨왔다.”고 지적했다.


    ○ 이어“현재 종전선어과 관련한 대통령의 생각이 일본, 미국 등 관련국들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남 대사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남관표 대사는“그런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태영호 의원은“이제는 말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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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6:18:33
    2020-10-23 16:18:33
    whytimes [태영호 의원]‘남관표 대사 종전선언, 이제는 말해야 한다’ [원문보기]
  • [조수진 의원]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하…
    [조수진 의원]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하관계 아니다" 국감질의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감 도중 SNS에 올린 글


    ○ 조수진 위원


    영상 보시죠. "내 명을 거역하고" 저 장면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상하관계입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나 퇴임식에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따로 예방을 하죠. 


    그거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상하관계라면 검찰인사에 있어서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이런 게 법에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장관을,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박주민 의원님께서 검찰연감에 모든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맨 앞에 사진을 올려는 놓고. 뭐 행사나 뭐가 있을 때는 장관을 늘 앞에다가 올립니다. 


    검찰총장이 잘 나서가 아니라, 이 검찰사무에 어떤 수사와 소추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그냥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놓은 거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일선 지검장이나 뭐 일선 지검의 부장과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수진 위원


    서로가 존중하지만 상하복종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 검찰총장 윤석열


    네.


    ○ 조수진 위원


    법무부 장관을 보면 여당 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여당의 당무감사실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말까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헌정사상 71년동안 딱 한 차례 발동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총장과 장관이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발동이 된 것 아닌가. 

    역설적으로 상하관계라면 수시로 발동됐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과거에 천정배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기사에서 보니까 장관의 그 지휘권 근거 규정은 있지만, 장관하고 총장이 늘 상의를 하기 때문에 지휘권 발동까지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제 밖에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의 목소리 듣기가 총장보다 훨씬 쉽고. 검찰은 너무 법에 따라서만 하려고 그러는데, 장관은 그 재량의 여지 같은 게, 신병을 구속한다 불구속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2005년 천정배 장관께서는 총장에게 시대도 바뀌고 불구속이 맞지 않냐. 


    그런데, 총장이 난색을 표하니까 후배 검사들 특히 과거에 죽 공안에 있던 검사들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총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 경우에는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총장이 좀 입장이 곤란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장관이 그러면 아예 내가 지휘권 행사를 해서 편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장관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검찰에서 그것을 뭐 배척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지휘권발동이 될 만한 상황이 뭐 많이 있겠나, 생각이 있고요.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는 그런 지휘는 그거는 검찰청법에서 예정하지 않는거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수진 위원


    네. 말씀 들어보니깐 지극히 예외적으로 행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총장님은 작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 이런 여당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다면 따를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그렇습니다. 


    ○ 조수진 위원


    네 지금도 이 발언에 변함이 없습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그거는 뭐 법상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관-총장이 충분히 소통을 하면은 검찰에서 장관의 그 조언이라든가 그 말씀이 합당하다고 보통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굳이 지휘권 발동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수진 위원


    네.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두 분이 소통이 안 된다, 장관이 상하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첩보가 공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첩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은 수사가 될까요?


    ○ 검찰총장 윤석열


    아니 그거는 뭐...


    ○ 조수진 위원


    또 첩보를 공개한다면 (수사 상황) 피의사실 공표보다도 훨씬 그 이전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네. 아니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조수진 위원


    있을 수 없습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네.


    ○ 조수진 위원


    4월 23일 김봉현이 구속됐고요. 

    9월 21일 야당 정치인과 두 차례 로비를 했다는 옥중편지가 작성이 됐습니다. 

    10월 8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10월 16일 검찰과 야당 정치인에게 로비를 했다, 라는 옥중편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분의 진술, 검사로서 볼 때 신뢰할 만 합니까?


    ○ 검찰총장 윤석열


    10월 16일, 장관이 수사 지시를 했는데, 그 옥중편지가 (검찰 아닌) 언론사로 갔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오픈을 한건데, 만약에 저게 뭐 저런 걸 검찰에서 제보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 조수진 위원 


    펀드 게이트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찰 수사가 비리 연루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검찰총장 윤석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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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5:47:56
    2020-10-23 15:47:56
    whytimes [조수진 의원]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하관계 아니다" 국감질의 [원문보기]
  •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작심발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이다.


    이날 박 전 비서관은 "전 이전에 충분히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 등에 유 전 부시장 사건을 이첩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보고서도 드렸다"며 "결국 어떤 결정을 하든 최종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니 그 결정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 전 부시장이 더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감사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감사로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 그나마 사표라도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자기위안을 한 것 같다"고 회상했다.


    검찰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회 보고를 드렸음에도 백 전 비서관과 상의한 후 제게 감찰중단을 지시한 것은 조 전 장관이었다'거나 '감찰을 계속하게 힘을 실어줬다면 특감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의욕적으로 감찰하던 상황이라 감찰을 중단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는 박 전 비서관의 검찰진술이 사실인지 물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은 앞서 조 전 장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적인 문제(여자문제)가 나와 감찰을 종료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감찰사례에서 처음 감찰하려던 혐의는 못 밝혔는데 여자문제 등이 드러난 경우 감찰을 종료한 사례가 있어 유 전 부시장 건을 그 사례와 접목해 제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답했다.


    통상절차라면 비위 발견시 감찰 대상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이관하고 혐의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했으나, 유 전 부시장 건은 혐의가 파악된 상황에서도 금융위에 이를 이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혐의 인정이 어렵고 사생활 문제만 나와 감찰은 종료하고 인사상 참고하라는 말만 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다.


    또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그리고 본인이 모인 3인회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두 분이 이야기해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한 후 저를 불러 말해줬을 뿐"이라며 "(조 전 장관은) 제가 특별히 반발하지 않아 셋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결정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3인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옷을 벗기는 것(사표)과 플러스 알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금융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치 여부를 물어오면 그렇게 답하려고 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사표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금융위에 이를 이첩해 징계 등 조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럼 사표수리 자체가 금지돼 있기에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적어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지길 바랐고, 그래서 증인 신청에 대한 철회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증인채택 신청을 취소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증인이 공개법정에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항암치료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받았기에 짧은 시간 내에 (소환)할 수는 없다"며 "(증인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내자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잠시 '홀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종료됐고, 최종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추후 조치 역시 없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운동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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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4:44:05
    2020-10-23 14:44:05
    whytimes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작심발언 [원문보기]
  • 바이든 "김정은은 불량배…핵 감축 동의해야만…
    바이든 "김정은은 불량배…핵 감축 동의해야만 만날 것"


    ▲ [Illust=BBC Capture]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북한이 핵 비축량을 줄이는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테네시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한반도는 핵이 없는 지역이 돼야 한다"면서 "핵 비축량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에 대해 또 다시 "불량배(thug)"라고 지칭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정당화·합법화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후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달할 만큼 더욱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전체주의의 핵 능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정당화했다"고 맹공격했다.


    이어 "그(김정은)는 불량배"라면서 "우리는 (당선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들(북한)을 통제하고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하던 중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은) 관계가 개선됐다"며 "우린 좋은 관계였고, 전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엉망인 상태로 내게 넘겨줬다. 그(김정은)는 오바마를 좋아하지 않았다"며 "임기 첫 3개월 동안 (전쟁) 위기가 있었다"고 반격했다.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것을 파고들며 역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는 비웃으며 "히틀러가 유럽을 침략하기 전 유럽도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후보가 지난 10일 북한이 노동당 75주년 열병식에서 사상 최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을 선보인 것에 "배신당한 것 아니냐"고 조롱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엔 핵실험이 4번이나 있었다"고 응수했다.


    미 대선을 12일 남기고 열린 이날 토론은 대선후보 마지막 토론이다. 당초 3차 토론으로 예정했지만 지난 15일 토론이 무산되면서 2차 토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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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4:41:38
    2020-10-23 14:41:38
    whytimes 바이든 "김정은은 불량배…핵 감축 동의해야만 만날 것" [원문보기]
  • "접종 계속" "잠정 유보"…독감백신 큰 혼…
    "접종 계속" "잠정 유보"…독감백신 큰 혼란


    ▲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2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접종할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플루엔자(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일부의 지침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일 제조번호(로트번호)로 생산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돼 백신 접종을 둘러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2일 질병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면서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날 의료계 일각에선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잠정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원의 중심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3~29일 일주일간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백신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돼 소아청소년과 고령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면역저하자의 독감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과 죽음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1건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고에다 침전물까지 발견돼 불신이 퍼진 상황에서 잇따른 사망사례까지 나오자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와 다른 독감백신 접종 지침을 권고하고, 의료계 내부 의견도 엇갈려 독감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많다. 두 아이를 둔 서울의 주부 A(35)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들이 접종 유보를 권고해 언제 접종을 해야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의협의 독감 백신 접종 잠정 유보 권고에 따라 접종을 중단하는 병원이 크게 늘어나면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기로 결정하고 병원까지 찾은 환자에게 어떻게 딱 잘라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의협은 산하단체와 의료기관, 전체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23일부터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권고로 접종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의협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나 국공립의료기관에선 접종이 계속되지만, 일선 병원에선 접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같은 제조번호로 생산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보건당국의 지침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질병청은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 접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23일 전문가들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방역당국이 보고받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32명(23일 0시 기준)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독감백신 상온유통, 백색 침전물 사건도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해 백신에 대한 불신과 국민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이번에는 정보를 가능한 빠르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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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4:33:28
    2020-10-23 14:33:28
    whytimes "접종 계속" "잠정 유보"…독감백신 큰 혼란 [원문보기]
  • [정교모]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
    [정교모]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 대법원 [사진=뉴시스]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로운 시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자기 지배에서 찾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일 뿐만 아니라 뿌리요, 줄기요 열매이다. 지난 4.15 총선은,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었다는 숱한 지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황과 통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배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거쟁송을 전담하는 대법원으로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적절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삼권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 후 제기된 각종 선거무효소송에 관해 대법원이 보인 행태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 심판자가 아니라, 대법관을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파견한 행정기관, 각 지방 선관위원장을 관할 법원의 판사로 앉힌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 기한인 180일이 다 되도록 대법원에서 한 것이라고는 원고의 각종 증거신청을 묵살하고,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 사전투표 관련 기기 등을 점검・교체한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뿐이었다. 투표 사무에 관한 일체의 정보와 자료를 선관위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선관위가 부담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을 석명 준비를 빌미로 원고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선거쟁송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선거쟁송을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적절히 해소되어야만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모두가 승복하는 선거를 통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한 선거쟁송의 기본은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모든 선거과정에 대해 선거를 관리하는 측에서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지, 완전한 정보 비대칭에 놓여있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에 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의혹을 스스로 해명하도록 하며,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전문가, 필요하면 해외의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간 소 제기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며 사건을 뭉개왔던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에는 선거인 명부작성의 정확성, 특히 관외사전투표자들이 과연 진짜로 투표하였는지에 대한 샘플링 및 전수 조사, 등기 우편을 포함하여 투표지 이동과정에서의 엄결성, 전자개표기에 대한 해킹 가능성 및 투표 당시 복원된 시스템 하에서의 재연, 개표 전에 이뤄진 봉인함 훼손, 개표 후 현재까지 증거보전대상이 된 투표함의 훼손, QR코드 대조, 포렌식된 이미지 파일 검증 등이 들어가야 한다.


    대법원은 전자개표를 포기하고 종이와 연필 선거를 부활시킨 네델란드, 아일랜드, 독일 등의 사법부를 배워야 한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보통 시민들에 의해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라면 비록 현실적으로 부정이 있었느냐와 별개로 그러한 선거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들의 법관적 양심이었다. 우리 대법원에 이 정도 양심을 기대하는 것이 사치인가.


    지난 수개월 동안 투・개표의 투명성을 검증에 필수적인 각종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검증요청을 묵살하고, 심지어 선거결과의 무결성 검증에 필수적인 투표지 이미지에 대한 증거보전 의지마저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제라도 대법원은 법관의 양심을 걸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선거관련 쟁송을 공정하고도 철저하게 심리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2020년 10월 22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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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4:27:03
    2020-10-23 14:27:03
    whytimes [정교모]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선거소송심리 제대로 하라 [원문보기]
  • [정세분석] 한중간 ‘3不정책’ 충돌, 얼굴…
    [정세분석] 한중간 ‘3不정책’ 충돌, 얼굴 벌개진 중국


    ▲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대사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중간 ‘3불정책’ 충돌, 남관표·장하성 “구속력 없다”]


    한중간 ‘3불정책’이라는 돌출변수로 중국이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흥분하면서 한국을 공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발단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대사관 국감에서 2017년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중국과의 소위 ‘3불(不) 합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여기서 말하는 ‘3불 합의’란 사드배치로 인해 냉각된 한중관계를 풀기 위해 2017년 10월 31일 남관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사이에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문’을 통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당시 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對)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3불 합의에 대해 남관표 대사가 “당시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중국에 설명해준 것”이라며 “(‘3불 합의’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남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중에 필요성이 있어서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해도 중국이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남 대사는 “그런 약속이 없기에 약속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하성 주중대사도 같은 날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3불 합의가 아무런 구속력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남관표 대사의 말처럼 (한중간) 약속이나 합의로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현직 주중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로 3불합의를 했다고 알려진 당사자가 동시에 “‘3불 합의’는 한중간에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외교적 설명”이라고 일축해 버린 것이다.


    ▲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얼굴 벌개진 중국, 정면 반박 “합의 지켜라!”]


    3불합의의 주인공 남관표 주일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의 “3불합의는 구속력이 없는 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22일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이에 관한 과정이 매우 명확하게 진행됐다”며 “이 합의는 두 나라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측의 발언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한국이 중국과 전략적 합의에 따라 이(사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의 발언은 ‘3불 합의’를 한국측이 뒤집는다면 한중간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말이 달라진 한국 정부의 ‘3불정책’ 합의]


    원래 한중간의 ‘3불합의’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처음부터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한국 정부가 무리하게 중국에 해 줬다는 것이었다. 사드 추가 배치 문제를 비롯한 미국 MD체계 편입 문제와 한·미·일 군사동맹 문제 등은 모두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또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합의문에서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중국이 재천명했다. 협의문에 드러난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대목은 중국이 보낸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였다. 22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바로 그 대목을 다시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 합의문으로 한중관계가 회복되고 사드보복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추궈홍(邱國洪) 전 주한 중국대사가 자주 표현하듯, 이 협의문이 먹구름을 걷어가지 못했다.


    추궈홍 전 대사는 2014년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만남에서 “이런 (사드 배치)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한중 양국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었다.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될 경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했다.


    그러한 경고를 한국 정부는 3불합의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지만 이는 중국의 진짜 속내를 전혀 읽지 못하고 덜컥 우리의 외교주권만 중국에 넘겨버린 우를 범한 것이다.


    이런 심각한 우려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017년 11월 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내가 볼 때 3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중국이 얘기하는 3개의 노(NO), 내가 볼 때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을 적극 옹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모든 언론에 도배하듯 보도됐던 당시의 3불합의 내용이 이번 남관표 주일대사의 말처럼 잘못 알려진 것인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2017년 10월의 3불합의를 오해하고 있었던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2017년 10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중국과의 3불합의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갈등을 풀기 위해 중국 측에 제시했던 ‘3불 정책’을 외교부장관이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중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풀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막상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시 주석은 사드 문제에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을 뿐이다. 당연히 분위기도 냉랭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자 외신들은 “중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홍콩에서 발행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기사 제목이 그랬다. SCMP는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내용도 실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상대방이 맘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씩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이는 중국 전략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진짜 ’3불합의‘를 뒤집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한중간에 ’3불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관표 주일대사나 장하성 중국 대사가 동시에 같은 날 ’3불합의‘의 사실상 원천적 무효를 외치고 나선 것이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사실 3불합의는 원천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합의였다. 3불합의를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원칙으로 고수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을 깰 수도 있는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도 2017년 10월 ’3불합의‘가 한중간에 있었을 때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었고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언론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해준 ‘3불합의’와는 상반된 한미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간 합의 사항을 이렇게 청와대는 정리했다. 이 내용은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에 대응하여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과의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3국간 미사일 경보 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사일 경보훈련 및 정보공유 확대”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상 3불정책을 번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2017년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한미 양국간 합의사항이기도 했다. 그런데 덜컥 ‘3불합의’를 해 줬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때 또다시 번복한 셈이다.


    결국 소위 ‘3불합의’는 중국과 합의를 해준 직후 사실상 이미 무효화됐다. 완전히 ‘3불합의’가 사문화되었다는 것은 성주 사드기지의 업그레이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6월 28일밤 10시경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주한미군 사드 기지 안으로 장비와 물자를 옮기는 ‘기습’ 수송 작전을 벌였다.


    이날 사드기지 보강의 핵심은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 미사일을 동일한 종류와 수량으로 교체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는 상관이 없다"고 극구 해명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2016년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사드의 성능 보강을 예고해 왔다.


    존 힐 美 미사일 방어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2월 10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사대와 레이더, 지휘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사드 포대에서 발사대를 떼 내거나 별도의 발사대를 국내에 들여와 현재의 경북 성주 기지뿐 아니라 사드 방어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수도권 등 한반도 어디든 사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대로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위해 가용 자원인 사드, 패트리엇, SM-3의 레이더와 발사 시스템 등을 통합·관리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는 성주 기지에 배치한 사드가 유선으로 연결되는 포대 시스템이었다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원격통제시스템, 곧 현재 500m 거리 내에서 사드 AN/TPY-2 레이더, 지휘통제소(TOC)와 유선으로 연결돼 있는 발사대를 레이더에서 수십㎞ 떨어진 곳에 배치해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성주 사드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 미군 기지 곳곳에 배치된 패트리엇 레이더를 사드 발사대에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준(準)사드'를 여러 개 추가 배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드 개량 및 추가 배치는 이미 지난 1월 10일 미국이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성주기지 사드 포대 업그레이드를 위해 몇 개의 발사대와 수기의 요격미사일을 주한미군에 추가 도입하는 한편, 신형 패트리엇(PAC)-3 MSE 미사일 성능개량 작업 필요성을 통보했던 것이다. 이번 성주기지의 보강 작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성주 사드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번 개량 작업 자체가 앞으로의 ‘원격통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이미 ‘3불합의’는 사문화됐다!]


    결국 2017년 10월 중국과 합의된 ‘3불정책’은 이미 사문화됐다. 그동안 중국 눈치 보느라 쉬쉬하던 것을 어차피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라 이제 만천하에 공개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외교도 이젠 당당해져야 한다. 남관표 대사는 “(중국과 3불) 약속이 없기에 약속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더 소신있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에 3불합의까지 해 줬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사드 보복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진행형이다.


    중국은 줄곧 "사드 시스템의 탐지 범위가 북한을 넘어 중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지만 정작 중국은 한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배치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미사일방어시스템 S400을 수입해 산둥성에 실전 배치했다. ‘중국판 사드`인 S400은 탐지 거리가 600㎞에 달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또 한꺼번에 16기의 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게 뭣 하는 짓인가?


    이뿐 아니다. 중국군은 S400 시스템 외에도 헤이룽장성과 저장성에 초대형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있다. 탐지거리가 각각 5500㎞, 3000㎞에 달해 한반도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까지 샅샅이 훑어 볼 수 있다. 심지어 중국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활동에 대한 탐지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하는 수단까지 강화하고 있다. 중국 동북 방면을 담당하는 로켓군 산하 51부대에 500여 기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다. 베트남,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도 "안전 이익에 관한 한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해당 지역에 지대공미사일과 레이더 기지를 건설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만 보더라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정부에게 당부한다. 중국에 당당해져라! 독일 등 서방 강국들에 대해서까지 ‘길들이기’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단있는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중국에게 먹히게 된다. 중국에게는 머리를 숙일수록 더 약점을 잡히고 점점 중국의 농간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지난 달 중국은 유럽의 맏형 국가인 독일에 대해 사악한 보복을 감행했다. 시진핑과 메르켈 총리의 정상 간 전화통화를 이틀 앞두고 “미국의 중국 고립정책에 동참하지 말고, 중국 내 인권 문제 공격도 멈추라”는 의미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해석이 그렇다. 이 신문은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준다”는 중국 속담에 빗댔다.


    그렇다고 메르켈 총리가 고개를 숙였을까? 아니다. 더 강하게 맞섰다. 지난 9월 14일(현지 시각) 화상으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 3명이 인권과 무역을 앞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격하고 압박한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회의가 끝난 후 일부 공개된 발언 가운데는 정상들의 발언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중국을 향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의 닉슨도서관 연설에서 ‘중국 바로잡기’에 결연하게 나설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중국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서 놀아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과의 3불정책 사문화.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이젠 ‘중국몽’에 동화되는 ‘친중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뭐가 달라지는지 두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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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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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사진=뉴시스]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지는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이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가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사퇴의 변 전문이다.


    제목 :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  

    게시자 : 박순철/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게시일 : 2020-10-22 09:55:02 

    주제어 : 라임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김00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비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00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검찰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이렇게 잘못 비추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숙고해서 글을 올립니다.  


    〇 이번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인 검사·야당정치인 비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제대로 하였는지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 비리는 이번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 경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8. 31.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하여는 기존 수사를 살펴보면서 철저히 밝힐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은 김00이 수원지검으로부터 5. 25.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후 총 55회 소환하여 검사실에서 로비를 포함한 많은 범죄혐의에 대하여 59회를 조사하였고, 조사 시 변호인이 총 54회 입회하였고 조사내용을 담은 문건 (조서 또는 면담보고서)을 58건 작성하여 거의 모든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고 그 조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왔습니다. 


    〇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지휘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지난 주말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과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나갈 것입니다. 수사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야 하고 이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〇 또한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 사건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위 수사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하여 왔다는 점에서 선듯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〇 검찰청법 제9조의 입법취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권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만 하도록 한 것입니다. 


    - 2005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시 당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사퇴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〇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바뀌어 여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고 야당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언론도 그에 맞추어 집중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의 고소나 진정은 없는데, 오히려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진정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검찰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것입니까? 의정부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선택하였고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언론 등에서 제가 누구 편이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또 한명의 정치검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저는 1995년 검사로 임관한 이후 26년간 검사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들 다해 온 그저 검사일 뿐입니다. 


    〇 이번 라임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발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〇 법(法)은 ‘물(水) 흐르듯이(去)’ 사물의 이치나 순리에 따르는 것으로 거역해서는 안됩니다. 검찰은 그렇게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보여 져야 합니다.  


    그 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다만,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도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습니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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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18:45:06
    2020-10-22 1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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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0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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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0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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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09:19:37
    2020-10-23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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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7:44:39
    2020-10-2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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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3 1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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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춤 추는 추미애의 끝이 참으로 궁금하다.
    칼춤 추는 추미애의 끝이 참으로 궁금하다.

    추미애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모습은 마치 오뉴월 원한에 서린 한 여인네의 모습과 같이 포악하고 독기가 가득한 모습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 잡아먹어 안달 나 있는 표정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눈빛과도 같다. 라임 펀드 사태는 대형 펀드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가 4천여명이나 되고 피해액도 무려 1조 6천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다 보면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실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라임 펀드 투자자 중에는 이자 몇..

    2020-10-23 13:01:52
    2020-10-23 13:01:52
    자유일보 칼춤 추는 추미애의 끝이 참으로 궁금하다. [원문보기]
  • BTS 조국이 中? 어이없는 中네티즌 억지
    BTS 조국이 中? 어이없는 中네티즌 억지

    전에 중국 기자들이 허재 감독과 가진 인터뷰에서 "왜 한국 선수들은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 경례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허재가 화가 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자 중국 기자들은 그걸 보고 야유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중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한국을 지들의 속국 내지 똘마니 정도로 보고 있다. 최근 BTS 중국 팬들이 “조국에 우선하는 아이돌은 없다”고 발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즉 TS는 중국의 아이돌이고 그래서 BTS의 이번 수상 소감을 &#..

    2020-10-19 04:22:13
    2020-10-19 04:22:13
    자유일보 BTS 조국이 中? 어이없는 中네티즌 억지 [원문보기]
  • 서울시장 보궐 野후보, 혁신 아닌 안정감 중…
    서울시장 보궐 野후보, 혁신 아닌 안정감 중요

    ‘국민의 힘’ 등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거론하며 세대교체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현실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키포인트는 세대교체와 혁신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인지도와 리더십의 승부다.총선 이후 집권 586을 극복하는 세대교체와 혁신적 인물이 많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집권 586들조차 국정운영에 대한 식견, 노련함이 부족하고 실력들이 형편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대교체와 혁신이 국민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2020-10-19 03:51:12
    2020-10-19 0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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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상과 북한 인권
    소녀상과 북한 인권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살인 행위는 외면하면서 베를린의 소녀상을 걱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서신을 독일 대사관에 보낸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113인이 바로 그들이다.나는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서해 바다에서 실종되어 기진맥진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총격으로 살해하고 불태운 북한의 만행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살인 책임자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태도만 요란했다.나는 국회의원들이 소녀상 걱정의 10%정도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

    2020-10-19 02:58:00
    2020-10-19 0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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